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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수원ㆍ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기 신도시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문제발생을 최소화해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소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활용방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질의사항은 광교사업비 법인세 부담 관련 기관 간 이견내용, 개발이익금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 입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이었으며, 제출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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