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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지자체 자체 조사 착수… 변창흠 장관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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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조사 어떻게

광명·시흥 조사 후 나머지 신도시로 확대
해당 지역 토지 취득 관련 공무원도 포함

정상 절차 거쳐도 내부 정보 이용 땐 처벌
변 장관, LH 사장 재직 시기와 겹쳐 당혹

곤혹스런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답답한 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모든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관련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전직 2명 포함)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LH도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를 먼저 전수조사한 뒤, 나머지 신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광명시도 해당 지역의 토지 취득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공무원이나 LH 직원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땅을 매입했거나, 정상 절차를 밟아 구입했더라도 미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인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는 택지가 필요하면 LH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 백지 상태에서 검토가 시작된다. 윤곽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모든 업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LH는 장기적인 택지 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쉽고, 유력 후보지도 예상할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뒤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도 비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택지지구 지정,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지구 지정 이전에 정상 절차를 거쳐 땅을 사도 사실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나 마찬가지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택지로 개발하려 했다가 2014년 사업이 물거품된 곳이다. 국토부는 일단 이곳을 신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게 올 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지정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그때마다 이곳도 후보지로 거론된 만큼 투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파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변 장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주택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시흥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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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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