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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가 위원회들 통폐합… 기후환경회의 28일 폐지

기능 유사·업무 중복 예산·인력 낭비 막게
탄소중립위 위원 100명 안팎의 매머드급

총리실 전담 국가 어젠다 동력 약화 지적
위원회 명칭도 주목도 떨어져서 아쉬움

기후·환경 분야 국가 위원회들이 5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로 헤쳐 모인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설치돼 활동해 온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는 오는 28일자로 폐지된다.

7일 환경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탄소법 제정에 앞서 탄소중립위가 다음달 출범한다. 탄소중립위는 기후회의와 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기후회의를 폐지하는 폐지령도 입법예고됐다. 역시 통폐합 대상인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는 추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환경 분야 위원회 통폐합은 지난해 11월 기후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신설로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인력 낭비 및 정책 결정 지연 등이 배경이 됐다. 당시 주목받지 못했지만 탄소중립이 국가 어젠다로 부상하고 탄소중립위 설치가 추진되면서 현실화하게 됐다.

탄소중립위는 대통령 소속에 위원이 100명 안팎인 매머드급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무국도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소중립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전담 관리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가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협력 분야가 기후회의보다 못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며 “기후회의가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엔 사무총장 출신인 반기문 위원장의 존재와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기후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매년 12~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2019년 12월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12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도 기후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기후·환경 관련 한 전문가도 “정부가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컨트롤타워’의 무게를 빼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앞으로 30년간 탄소중립이 추진되려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 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다. 지속위는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녹색위도 대통령 직속에서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위원회 명칭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법령(탄소법)에 근거하기에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위는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명칭 선호도가 있었던 기후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극복하지 못해 ‘용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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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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