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휩쓰는 투기 수사 바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가 전국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13일 전남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인천 한 자치구의 6급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시가 3억여원의 땅도 보전 추징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정현복 시장의 관사 등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도로 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이 41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임기 중인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과 자녀 명의 토지 일부가 보상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정 시장의 부인이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인근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또 경찰은 정 시장의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 채용됐다는 의혹과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광양시청은 종일 어수선했다. A 계장은 “이미 정 시장의 땅 투기 얘기가 나온 상황이어서 한번은 거쳐야 할 수순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 말고는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인천 경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 36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2014년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B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현재 시세는 2배가량 올랐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C(61)씨 등 85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