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9억 이하 주택 ‘경감 2라운드’
대부분 “논의 필요”… 서초는 “환급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하면서 재산세 감경 2라운드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백신 접종률 높이기 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제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장과 구청장이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상한은 지난해 결정됐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혜택을 받은 가구수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류대창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평범한 시민들도 재산세를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는 구청장들과 함께 건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들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출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행정소송을 걸면서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의 이날 제안은 앞서 공시가격 산정 방안 개선 추진에 이어 재산세 감경 관련 두 번째 움직임이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지가를 시 차원에서 재조사할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달 13일엔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