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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놓고 시끌

도의회, 정부서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하자
“제주시1·제주시2·서귀포시 3개로” 우회

元지사 “세부담 가중·인력 증원 부작용
기초단체 부활시켜 행정체제 싹 바꿔야”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서면서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 4개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 단일 행정체제를 도입했다. 4개 기초단체는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제주시1과 제주시2, 서귀포시 등 3개 행정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도의회는 그동안 광역 단일행정체제에 따른 도지사 권한 집중과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욕구 등을 내세워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 조례로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맞바꾼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현 체제 유지가 기본이라는 정부방침을 넘기가 어렵다”면서 “기존 2개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제주시1(25만5572명,38.4%), 제주시2(22만9737명, 34.6%), 서귀포시(17만9247명, 27.0%) 등 3개 행정시로 개편하는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 세금부담 가중과 청사·조직·부작용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원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눴을 때 도민 세금부담, 청사·조직·공무원 증원, 서로 가지고 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것은 단편적이며 정말 개편하고자 한다면 기초단체까지 부활시켜 행정체제를 전부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 도민들의 행정 접근권 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공약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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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