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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 상대 소송...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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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여러 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1980년 5월 21일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에 인용된 증언의 취지였다.

이에 같은해 8월 전 전 대통령은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방문한 사실, 정호용 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에 대한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김용장 등의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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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