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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산세 감경 조례 준비… 내년부터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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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김정우 서초구의회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은 낮춰야”
조례 총 66건 발의 ‘열일하는 의원’

김정우 서초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민주당, 서초2·4동)이 재산세 감경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서초구의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감경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부 결정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두고 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과세일인 다음달 1일 전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대 서초구의회에 입성해 이날까지 6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 기초의원 한 사람당 평균 발의 건수인 1.53건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의회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의회에 소속된 423명의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650건(평균 1.53건)이다.

앞서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졌을 당시 김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보호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열일(열심히 일하다)하는 구의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초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의원은 “서초구 토박이인만큼 애정이 많고 지역 사정을 많이 안다”면서 “조례를 발의할 때 법제처 자료 등을 참고하는 등 공부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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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