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주의위 폐지 추진 ‘도마 위’
10일 의총 시의회 반발로 난항 예상
새달 초 정기인사 지연 영향 미칠 듯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주의위원회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희(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위원회가 2019년에 생겼으니까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르게 퇴출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 공정한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사장 직속 기구다. 자율신설기구로 시가 2년 마다 정기평가를 통해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설치 후 첫 평가에서 60점대로 최하위 성적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부 기류는 존치 4, 폐지 6 정도”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부분과 시민단체의 일자리를 위한 기구라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큰 이견이 없으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정기인사 등 각종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시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코로나19의 극복 등을 위한 추경과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본부 확대 등을 계속 무시하기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여와 야를 떠나서 서울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1-06-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