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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실시 놓고 찬반 여론 팽팽

김경수 재수감 연기 요청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관사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형 집행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창원 연합뉴스

김경수 임기 내년 6월 30일에 만료
1년 되지 않아 보궐선거 안 할 수도
경남도선관위, 27일 실시 여부 결정
정치권에선 벌써 차기 후보들 거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확정에 따른 지사직 상실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정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비용 등을 고려해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6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를 안 할 때는 보궐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보궐선거 예상 비용, 코로나19 상황, 방역대책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선거일부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 보궐선거를 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청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분위기는 다르다. 경남도지사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윤한홍, 윤영석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주영,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도지사 선거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출신 현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김정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창원지검에 건강상 문제로 수감출석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출석일시를 조율한 뒤 출석 일정을 다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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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