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 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