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달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법정상한선 최대치까지 인상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10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며,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 시장 당선 이후인 금년 3분기부터는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인상유예를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도 발산지구 3단지 등 4개 단지 공급을 시작으로 3만 2,967세대가 공급됐으며 현재 2만 9,73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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