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도, 인구별 조정에 입장 차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 서둘러야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의회의 의석수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광역시 주민들의 대의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3석, 도의회는 60석이다. 도의회가 두 배 가까이 의석수가 많지만 올해 1월 기준 대구 인구는 235만명, 경북 인구는 250만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구에서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도의회 통합 과정에서 의석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의회 통합 논의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갈등 유발 요소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인구 비례에 맞게 최소한의 의석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쪽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조정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1)에 따라 통합의회 의석수를 조정하면 경북 의석수는 12석이 줄고 대구는 12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시의회는 23석이지만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3배 가까이 많다. 대전시의회도 22석인데 반해 충남도의회는 48석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의석수대로 통합 의회가 구성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개특위에선 특별법의 ‘통합의회 의원 산정 시 지역의 인구·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칙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재구조를 병행하는 게 원칙인데 갑작스레 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의석수 조정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