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필두로 한 이른바 상생방역을 통해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를 시사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3억 4500만원, 총 24만 8692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발견한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은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돼온 낮은 정확도 문제, 즉 위음성(거짓 음성)과 위양성(거짓 양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시장과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이 줄곧 제기해 왔던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도 문제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며 “위음성과 위양성 사례는 쉬쉬한 채,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유용성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통해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하며 “정부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으며, 4차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교생 자가검사키트 제공 등 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자가검사키트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심전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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