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과 면담 갖고 공식 요청
구청장들 “구조안전성 비율 낮춰 달라”
盧장관 “필요성 공감하지만 시기상조”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아직 가파른 서울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 위해 정확한 ‘주택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양천·노원·송파구청장은 13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율이 20%에서 50%로 커졌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비중이 작아지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양천·노원·송파 등에 2018년 이후 재건축 연한이 된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 절벽을 맞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절벽으로 서울의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노후 아파트에 사는 양천·노원·송파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구청장은 노 장관에게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차 민간기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2차 공공기관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경우, 재진단을 받을 때 조합이 다시 진단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틔워 줘야 주민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역 내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 단체 서명을 보내 왔다”며 “재건축을 묶어 놓고 없는 땅을 찾아 개발하려다 보니 태릉골프장같은 그린벨트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규제 완화로 주택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현재 안전기준은 너무 엄격해 추진 과정에 불편함이 크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 성급한 재건축 완화는 집값 오름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