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서울시내버스조합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잉여예비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정한 노선조정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체제 안에서 예비차의 예비차인 잉여예비차량을 인가 차량 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잉여 예비차량은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에서 2021년 5월 기준 18개 업체 37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 중 30%의 비율이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는 필연적인 조정 및 감차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도시철도가 부족한 노선에는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상충된다”며 “지역 내 모든 노선조정에 문제는 필연적으로 잉여예비차량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잉여예비차량 감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노선이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로 이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여부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는 무조건의 감차가 아니라 신규 및 신설노선에 있어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4년간 해결되지 않은 버스노선 민원의 이유는 ‘잉여예비차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정석이었다”라고 말하고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역에는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한 노선신설로 시민이 시내버스를 어느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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