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카카오 가맹택시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16.7%를 돌려주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 계약과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택시 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단순히 기존 정책을 손보는 정도가 아닌 택시 현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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