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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원 무단점유 도유지 부과금 체납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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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부천8)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한 조속한 해소와 부과금 체납 해소를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무단점유 도유지 관리 개선여부를 질의하며 “아직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많은데 원상회복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 체납액이 10억에 가까운데 이 또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조세정의과와 협력을 통해 부과금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도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현재 31개 시·군에서 8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원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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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