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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도민 과오납 세금 환급 효율적 체계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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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성남6)은 지난 12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진행했다.

권 도의원은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 방법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기관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 도의원은 “세금 과오납을 주장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체이며 도민들은 과오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권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불성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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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