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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청년취업사관학교 불법건축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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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일자리 대표 공약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시의회에서 불법건축물 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가 20·30대 청년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자료에 따르면 마포와 용산에는 필수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단과형이 조성되고, 강남에는 5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형 캠퍼스가 조성된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제정책실 소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강남 세텍 컨벤션센터(2~3층)에 조성예정인 신규 캠퍼스의 경우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준공(2006. 4.)된 가설건축물로 ‘교육’ 용도의 시설물인 취업사관학교로 운영할 경우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관리권자인 강남구청은 올해 말 완료예정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해줬으나, 교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강 부위원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건축물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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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