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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상하는 행정수도 이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가 ‘W’자 모양으로 길게 지어져 있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현실화돼 재도약할지, ‘공(空)약 수도’로 끝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17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 주자들에 의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9일 세종시를 방문해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02년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서울시민과 옛 연기군 원주민의 극렬 반대 속에 헌재는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돼 지금의 행정도시로 바뀌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처럼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게 골자다.

지난 9월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자 세종시는 당초 목표인 ‘행정수도’로 더 나아가 획기적 도시발전을 이룰지, 극심한 갈등만 낳고 특정 정당에 이득만 안기는 ‘매표 공약’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솔직했던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으로 “(대선 승리에) 재미 좀 봤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예정지 가림막에 이를 알리는 글이 쓰여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기업 이전 등 경제적 기반 없으면 무의미

민주당이 검토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습헌법’으로 했든 안 했든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번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 청와대 등의 완전 이전은 특별법 제정으로 어렵고 개헌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명 교수는 “핵심은 국회 본원인데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서울 여의도를 떠나는 순간, 위헌 소지를 부른다”면서 “다만 국회 분원, 청와대 2집무실 등처럼 일부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반쪽짜리 수도’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지방을 살리자’고 행정수도 건설을 내놨을 때는 임팩트가 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그때는 충청권 대부분이 호응해 표를 얻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세종시 블랙홀’로 대전 150만명이 무너지는 등 주변 충청지역이 인구 등을 빼앗겨 곱게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행정수도가 된다고 해도 기업 이전 등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무원 도시만으로 도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깊이 고민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행정수도를 공약하면 나라는 더 갈라지고 충청권도 ‘세종만 특혜를 주느냐’고 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행정수도 이전론이 누굴 위한 거냐”고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턱없이 부족한 수도권 유입 인구

현재 수도권 유입 인구 등 세종시를 정량평가하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10만여명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지역에서 순수 유입된 인구는 25만 1865명이고, 이 중 서울은 2만 4211명으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3만 1040명으로 12%밖에 안 된다. 목표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는 조족지혈이다.

반면 유입 인구 대다수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주변 충청지역이다. 모두 16만 133명으로 64%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전은 2018년 인구 150만명이 붕괴된 뒤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는 등 ‘세종시 블랙홀’에 인접 충청지역은 아우성이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인구 감축효과는 0.2~0.3% 수준에 그치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대학·기업 이전 등 교육과 일자리 창출 부분도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세종시는 2027년 완공될 세종의사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분원이 완공되면 국회 공무원 등 5000명이 서울에서 옮겨 올 것이라고 한다. 부지 면적이 여의도 국회 본원의 두 배 가까이 되고, 국회사무처 직원과 의원 보좌관 등이 거주하는 ‘국회타운’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정부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해 국회 기능 3분의2 정도를 세종시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 교수는 “분원은 국회의원·보좌진이 상주하지 않고 의미 있는 상임위 참석만 할 것으로 보여 본원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 출장비 등 행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만 놓고 보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폭탄 같은 세종시 부동산

세종시에 쏠린 관심은 국가균형발전보다 늘 부동산이었다. 수시로 폭풍처럼 몰아친 부동산 열풍은 공직자에게 많은 혜택을 안겼다. 지난해 7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 발언은 절정이었다. ‘이전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가의 2~3배쯤 급등한 가격에 팔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발언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리다 지난 6월쯤부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행정수도 건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세종시 호재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완전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47)씨는 “정치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집값은 물론 전·월세까지 다락같이 올라 젊은이들이 신도시 밖으로 밀려나거나 세종시를 떠나고 있다”면서 “공약을 하더라도 신중히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땅 투기 공무원도 적잖았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3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과장(4급) 등 공무원 가족을 입건했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복합시설단지 예정지 땅을 사들인 중앙부처·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원주민은 “헐값에 땅을 빼앗아 공무원들 배만 불린다”고 한탄했고, 부동산업자는 “자기들이 입안하고 투기잔치를 벌여 앉아서 몇억원씩 번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부동산은 개발 과정에서 늘 나오는 문제 아니냐”면서 “2030년이 행정도시 완성 연도지만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으로 지체돼 1~2년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헌 결정 때와 환경이 달라진 만큼 헌재 판단이 바뀔 수도 있어 ‘행정수도의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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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