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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공급 신호’… 지체 땐 재산권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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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21곳 발표

대부분 역세권·도심 배후 ‘선호지역’
사업 빨라져도 공급까진 5년 더 걸려
아파트값에 직접 영향 주긴 어려울 듯

28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멈춰 있던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전문가들 역시 물량 면에서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추가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서울시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끝나면 약 2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서울 지역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데 2만 5000가구면 상당한 물량”이라면서 “선정된 지역 대부분이 도심 역세권이나 배후지역 등 선호지역에 해당해 신속하게 공급만 된다면 보존 위주였던 기존 도시재생 구도에서 벗어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후보지가 선정된 만큼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심의를 통합 운영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부터 실제 주택 공급까지 통상 10년이 걸리던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해도 공급까지는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시가 투기세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 재산권만 묶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만 5000가구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양이 아닌 데다 순차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값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런 민간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재개발이 계속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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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