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공급 계획의 허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는 여전히 쪽방촌,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작년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수요 및 주택공급 현황과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에 관한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음에도 매년 공급물량은 줄고 있으며 공가율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공급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급확보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