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백년대계… 10년마다 국제정원 박람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 남해 ‘독일 5월 축제’ 보러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메밀 품종 국산화”… 제주, 채종단지 조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진철 서울시의원 “‘위험작업 거부권’,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 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