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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차권 불법 중개·사회복지시설 비리 등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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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와 사회복지시설 비리 등의 불공정 신종 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중이다.

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현재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금지된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뒤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비리도 정조준했다.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가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도 추적하고 있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이 수사 대상이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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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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