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6억 쏟아 넣은 축제성 사업, 무더기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방된 청와대 속, 경주 불상은 아직도 갇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수군수 선거서 ‘현금’ 덜미… 그것도 두 명이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중에 통행료 인상 추진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의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도“수입 감소분 매달 5억원 도비로 보전해야”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시민 불복종 운동’
경기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이 1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일산대교㈜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고,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뉴스1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를 두고 운영사와 소송중인 가운데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에 수입감소분을 매월 5억원가량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의회 등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이며,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며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소송을 하면면서 통행료는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게다가 물가가 급등하는데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에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하고 매월 5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서도 딜레마인 상황으로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했다.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2차 공익처분을 하고,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 현재 본안 소송중이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고작 22일 동안 무료화하고 재유료화가 됐는데, 이제 요금을 올리겠다니 기가 차고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의 복지 사각 발굴 능력, 복지부가 인정

발굴·지원 실적으로 장관 표창 정부·서울시와 자체 방식 병행

동대문엔 테마 관광코스가 몇 개? 6개!

제기동성당·홍릉 숲 등 명소 포함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출발

강서구청 와서 놀라지 마세요, AI로봇이 안내해요

청사 홍보·안내하는 ‘새로미’ 도입 열 감지 카메라로 방역 업무까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