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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2인 선거구로 쪼개기… “거대양당의 폭거”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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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거대양당 싹쓸이할 듯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무색
경기 84→87곳, 부산 18→39곳 확대
대구도 7곳 중 6곳 모두 2인 선거구
소수당·시민단체 “기득권정치 강화”

전국 시·도의회가 28일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지만 3~4인 선거구 상당수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기초의원 2명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도마다 중대선거구를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시·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경우가 더 많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시·군의원 2인 선거구를 당초 84곳에서 87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4곳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증가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74곳에서 69곳으로 5곳 감소했다.

부산시의회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곳으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대폭 축소하고 9곳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전체적으로 27곳으로 제안된 3인 선거구는 25곳으로 줄였고, 18곳으로 제안된 2인 선거구는 39곳으로 늘렸다.

대구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7곳 늘리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심의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1곳을 제외한 6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경남도의회는 당초 제출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보다 3인 선거구의 경우 2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는 3곳으로 늘렸으며, 인천시의회도 4인 선거구 4곳을 2곳으로 절반 축소했다.

전국적으로 종합해 보면 2인 선거구는 542곳(52.6%), 3~5명을 뽑는 3인 이상 선거구는 488곳(47.4%)이었다. 이는 애초 시·도의회에 제출된 획정위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획정위 안은 3인 이상 선거구가 510곳, 2인 선거구가 498곳이었다.

이 같은 ‘2인 선거구로 쪼개기’에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거대 양당의 폭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진보 성향 4개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대해 “일부 선거구만 생색내기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며 “나눠먹기식 양당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노동·녹색·정의·진보당 충남도당도 지난 26일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 정치 개혁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그러나 충남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일부 시·군 의원의 경우 정수 증가에 무색하게 3인과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 선거구로 도배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종합

최선을 기자
2022-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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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