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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대규모 조직개편… “말이 개편, 실은 장악”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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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앞두고 설왕설래

공약 등 핑계로 부서 신설·폐지
자기 사람 심어 친정 체제 구축
“점령군 행태·줄세우기 지양을”

광주선 고위직 인사이동 유력
홍준표, 대구 슬림화 추진할 듯
김관영 “대폭 개편”… 전북 긴장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광역·기초단체를 가리지 않고 조직 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당선인이 바뀐 지자체의 경우 조직 개편 규모가 예상을 뒤엎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서가 공중분해되거나 통폐합되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돼 인사 태풍이 불가피하다.

단체장들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대외적인 이유는 공약 이행과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직 개편 이후에는 단체장들이 전보 제한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해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이 의례적인 조직 장악 기법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광주시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고위직 인사이동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5개 신산업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통한 ‘광주 신경제지도’의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5개 과를 거느린 문화관광체육실의 업무 조정 여부,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다뤄 온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등을 어떻게 개편할지도 관심사다. 상생과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전담기구 신설도 예상된다.

대구시의 조직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추구하는 조직 슬림화·통폐합 기조 아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국·혁신성장국·일자리투자국 등 경제 3국 중 일자리투자국이 혁신성장국에 흡수 통합돼 2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 당선인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없애려면 공공기관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 대구시 산하에는 4개 공사·공단과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민생과 경제, 전문성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생각한다”고 밝혀 공직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은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구조로 단행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경제와 일자리를 도정 핵심에 두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유치과와 기업유치과를 투자유치실과 기업유치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북 전주시도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 조직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우 당선인이 “그동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역 발전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전주시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A공무원은 “신임 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령군처럼 조직을 흔들고, 장악하거나 줄세우기하려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조직 진단과 합리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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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