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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접경지에 서울 같은 규제… 인천·경기 외곽 “수도권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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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강화·옹진은 제외해야”
정부 정책 손질 소식에 목소리

“마을이 텅텅 비어 가고 있는 서해 앞바다 섬과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수도권입니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관련 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경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8일 인천은 강화·옹진 등 접경지와 섬 지역, 원도심과 노후산단 등이 많아 균형발전이 절실한데도 서울·경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봐도 2020년 기준 국내 17개 시도 중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9위, 1인당 민간소비는 10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지방과 별 차이 없는 11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그동안 당해 온 역차별을 해소하고 켜켜이 쌓여 있는 규제로부터 탈피해야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시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만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2022-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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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