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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특혜 논란’ 나주 한전공대 부지 개발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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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대가로 공익 기여 추가
사전협상제 도입 조례 제정 추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12일 나주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시민보고회에서 ‘민선 8기 핵심 과제 해결 방안’으로 부영컨트리클럽(CC)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의 부영주택이 한전공대에 부영CC 부지를 무상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면서 최대 1조원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나주시장직 인수위 측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혜 논란 시비를 없애고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부영 측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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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