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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통령 명령으로 원전 환경평가 없애달라”… 대통령실 “야권 태클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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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울진은 지금도 원전이 가동되는 곳… 신한울 3 ·4호기 환경평가 생략해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다른 방법으로 신한울 건설재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추진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오전 포항공대 국제관에서 열린 ‘글로벌 원전 최강국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가 울진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령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 지사는 27일 오전 포항공대 국제관에서 열린 ‘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울진은 지금도 원전이 가동되는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절차를 최소화해야 공사 재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북이 우리나라 원전의 반을 가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은 전쟁 후 폐허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오죽하면 이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겠나”고 말했다.

이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면 (야권에서) 또 다른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건설 재개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가진) 많은 공무원이 있고, 반대 생태계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와 관련된 잘못된 지적들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 만큼 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대두되는 원전 문제와 탈원전이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RE100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경주가 유치하고, 이에 맞춰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문을 연다면 전세계에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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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