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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걱정 뚝”… 농산물 가격 지키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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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광 등 최저가 보상제 실시
최저가 이하 내려가면 차액 보전
익산, 금액 상향… 정선, 품목 늘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값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8월 배추 도매값은 1년 전에 비해 121.8%, 무는 67.6% 각각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채소 판매대.
연합뉴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품목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복숭아, 사과, 무, 배추 등 8개다.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시가 농산물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값이 내려가면 그 차액의 80%까지 보전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품목과 최저가격, 차액 보전 비율은 시가 지난 5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최저가격은 농업진흥청이 작목별 생산비, 소득 등을 담아 발표한 농산물 소득자료집과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된 농산물의 평균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황성환 원주시 유통지원팀장은 “지원 신청은 농가로부터 연중에 걸쳐 받고, 지급은 하반기에 이뤄진다”며 “지원 품목, 최저가격은 매년 3월 열리는 위원회에서 조정된다”고 말했다.

태백시와 삼척시도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원 품목, 최저가격, 차액 보전 비율을 책정할 예정이다. 전남 영광군은 2년 전인 2020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건 농산물시장 개방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전찬권 태백시 농업유통담당은 “그동안 농업단체 등에서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코로나19로 농가들이 경영에 타격을 많이 입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지원 품목을 확대하거나 차액 보전 비율을 높이는 곳도 많다. 강원 정선군은 올해부터 지원 품목을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렸다. 지원 품목은 건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찰피수수, 생곤드레, 감자, 백태다.

전북 익산시는 차액 보전 비율을 90%에서 100% 전액으로 상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차액 지원 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2022-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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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