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한 가운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경 과정에서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 잡는다는 듯 주장한 교육청의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전날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차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3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됐다. 정부의 추가 교부금(2조 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1조 670억원)을 합친 이전재원 증액분 3조 5231억원 중 70%가 넘는 약 2조 7000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시교육청은 시의회 측이 요구한 조정안을 이달 16일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예결위는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2조 7043억원)중 47.1%(1조 2744억원)을 삭감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냉낭반기 개선(591억원) 등에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30억원) 조정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가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 의회’가 아니라 납세자 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 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며 “추경 과정에서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 잡는다는 듯 프레임을 만든 교육청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육청은 이번 의회가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