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남권 발전축 지향점 같아
‘통합’ 준비단계로 특별연합 필요”
경남 “‘연합’ 생략, ‘통합’ 직행을”

‘연합’ 빠지려면 의회 의결 거쳐야
경남 독단으로 탈퇴는 어려울 듯
울산은 26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

부산시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행정통합 직행’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2일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둘 다 광역단체의 역량을 모아 동남권을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고, 특별연합의 최종 목적지가 행정통합이기도 하다. 하지만 행정통합까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 단계로서 특별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연합은 부울경 3개 시도가 외형은 유지하되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만들어 ‘제2수도권’이라고 할 만한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3개 시도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을 하면 시도지사 자리가 3개에서 1개로 주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성사되기 어렵다”며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 탄생한 창원특례시만 봐도 주민 수 등 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유불리 논란이 오래 지속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특별연합 단계를 생략하고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에 독자적 권한을 주거나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해결할 법령이 만들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울경만 특혜를 주는 입안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경남도 독단으로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도가 특별연합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에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해 도에 협력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3개 시도가 직원을 파견해 구성한 부울경특별연합합동추진단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탄생한 조직인 만큼 경남도가 소속 직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논의되다가 지난해 광역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7월 합동추진단이 설치됐고, 올해 4월 3개 시도 의회가 특별연합의 기본규범인 규약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6·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오는 26일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