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 힘·동대문2)이 지난 21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정책보고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 재정립 및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바로 진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마음건강 자가검진용 앱’에 대해 자가검진 내용만으로 다른 대책 없이 바로 병원으로 인계되는 운영 방식이 대단히 위험함을 지적했다. 어떤 사안이던지 진단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와 교육의 연관성을 예로 들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교육복지정책 수립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복지는 취약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복지는 간과되고 있으며, 교육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서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달라 교육복지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심 의원은 “교육복지를 실질적 평등의 개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의 보조나 학교의 시설개선에 매몰되지 않고 통시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