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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하더니… 충북 복지 축소·청주시청 본관 철거 불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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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농민수당 줄어 공약 후퇴
金지사 “여러 수당 신설, 후퇴 아냐”

이범석 시장 “철거 공약으로 당선
시민들 철거 지지하고 있단 방증”
시민단체들 “문화재청 존치 의견
뒤집을 땐 더 많은 의견수렴 필요”

‘취임 초 소통을 강조하더니 이게 뭡니까.’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통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와 상대 정당 등의 의견을 외면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해서다. 해당 단체장들은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민주적 불통행정이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청주시를 비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존치하기로 했던 시청 본관동을 철거하기로 해서다. 본관 보존을 전제로 97억원을 들여 진행한 설계를 백지화하고 재공모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본관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 등의 의견에 따른 존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눈과 귀를 막은 채 본관동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65년 지어진 본관동은 주민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관청 건물로, 한국건축역사학회도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불통행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시장이 본관동 철거를 공약해 당선된 것은 많은 시민이 철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시는 공약평가위원회가 철거 의견을 제시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존치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본관동은 안전등급이 낮고 수차례의 증축으로 원형 훼손도 심각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를 다시 효율적으로 하면 공사비에서 30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불통 지적을 받고 있다. 현금 복지 공약 후퇴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다.

김 지사의 태도는 지난 14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산·육아수당과 농민수당이 줄고 효도수당 수혜 대상이 65세에서 80세로 바뀐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라며 “변명 대신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후퇴가 아니며 충북도가 여러 수당을 신설한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도의원은 “김 지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약 후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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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