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 질타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 삶 위해 일관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당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며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수립됐던 2030서울플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새로운 시장의 취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늦은감이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인 추진위원회에서  총괄분과와 일부분과는 이미 2년전 활동이 종료 됐다“고 지적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고 도시공간분과 중심으로 계획을 마무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늦어지고 총괄분과의 활동이 일찍 종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같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의아하다”며 “지난 임시회때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계획에 추가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향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정기본계획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행정계획에 불과한 서울비전 2030의 실현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공약이 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중장기 도시계획이 급작스럽게 많이 변화하거나 수립과정에서 논의됐던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는 안된다”며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을 위한 일관성 있는 중장기계획이 돼야함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