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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첫 단추...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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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첫 단추를 끼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각종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자문을 위한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의견수렴을 위한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이를 통해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김 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묶어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 북부 지자체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경기 남부와 다른 생활방식과 지역 격차를 호소하고 있어 분리된 지자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각종 선거에서 단골 공약이었으나 찬반이 대립하며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억원을 들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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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