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가결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취지
한강 연접부 15층 제한은 유지
첫 수혜지 대치 미도 최고 49층
여의도·강남·목동 초고층 늘 듯

방배13구역 2300가구로 재건축

서울 전역에 2014년부터 적용됐던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서울 한강변 등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아파트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35층 룰’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과거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가 삭제됐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 계획, 시정 운영 등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5층 룰을 풀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강변 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35층 룰 폐지 첫 수혜지로 꼽히는 대치 미도아파트는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아 최고 49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미도아파트 사례와 같은 여의도·강남·목동 등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 단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35층으로 묶여 있는 은마아파트도 층수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명 시장에는 호재”라면서도 “스카이라인 하나를 풀어 줬지만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수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심의에서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돼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최고 높이 22층, 23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