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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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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명 안건 부결
민주당 의원 반발 전원 퇴장
‘출석정지 30일’ 징계로 그쳐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을 쏟아 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3-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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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