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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지자체들 제 몫 챙기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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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충북, 기존 정원 확대 ‘숙원’
인천·충남·경북 등 공공의대 요구
전북 “폐교된 서남대 정원 활용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부산·전남·경남서도 “의대 신설”

국회 발의된 신설 법안만 12건
의사단체 반대 넘을지는 미지수


지역별 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요구안

정부가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제 몫 챙기기에 나섰다. 지역마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신설법안만 12건에 이르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를 뛰어넘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 충북 등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가 숙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은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 4곳이다. 인천은 강화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충남은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의 위중증 환자들이 도시지역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주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충남도와 별개로 경찰대학 내에 외과, 정신과, 법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다.

전북은 지리산권 의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전북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은 의료 취약 지역인 안동과 포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은 기장군에 방사선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숙원이다.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광역지자체라며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전국 98개 응급의료 취약 시군 중 17곳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남은 1992년부터 도전해 온 창원의대 유치에 재도전한다. 창원한마음병원도 독자적으로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 충북은 30년간 묶인 충북대 의대 정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의대 정원이 충북의대 49명, 건국대 글로벌캠퍼스(충주) 40명 등 89명으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4개 대학 269명의 3분의1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격차 해소 지표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울산도 지역 유일의 의대인 울산의대의 정원을 40명에서 8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송학 기자
2023-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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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