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12곳 공공급식 참여
하반기 ‘친환경유통센터’ 일원화
약속 믿고 시설 투자한 농가 직격탄
전북·전남 등 시 찾아가 보류 요구
市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공급 보장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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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 간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종료될 전망이다. 계약만 믿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재배 면적도 늘리며 지역 농축산물 공급 확대 희망에 부풀었던 농촌 마을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공급망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일대일로 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은 판로를 보장받는 대표적 상생 정책이다. 지난해 전북 남원시와의 계약이 만료된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서울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이 사업을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12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비에 쓰여 왔다”며 “비정상적인 운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간 유통 과정을 걷어 내고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촌 지자체는 사실상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기간 등을 믿고 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될까 봐 고민이 깊다. 그동안 납품을 위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에 큰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한정적이어서 재고를 폐기하거나 손해를 보고 헐값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은 지난달 서울시를 찾아가 이번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3개 시군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 농가만 700곳이 넘고 1년 매출도 70여억원에 달한다. 4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 전남 역시 최근 서울시를 찾아가 계약 기간 이행과 지속적인 납품을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계약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우수한 농산물은 특정 자치구가 아닌 다양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