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0일 제316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업무보고에서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의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누차 반복 지적하면서 서사원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서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과 70대 이모가 사망 열흘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서사원의 운영방식을 원래 기관 탄생의 목적대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틈새 돌봄, 긴급돌봄, 주말·야간 돌봄과 같은 공적 돌봄 기능 중심으로 회복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사원의 예산 중 1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잉여금이 93억원이 있다면서 “서사원이 운영 정상화나 공적 돌봄에 대해서는 책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의회의 온당한 예산 삭감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서사원 운영이나 기능 회복에 영향이 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는 “예산 삭감은 자구책 마련에 전혀 영향 없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서사원의 공적 돌봄 기능의 회복은 시민의 명령”이라며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서사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 달 뒤 서사원이 마련한 자구책을 보고 받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