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아시아 평화 분쟁연구센터 연구위원

공공갈등의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이다. 보통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선호 시설의 건설이나 이전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

지금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서울시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한 정책집행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화장장이나 지하철 차량기지와 같은 기피시설 설치의 효과적 집행과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과 절차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정당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피시설 관련 정책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은 그 과정에, 해당 이해당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협치체제 구축의 여부,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3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광명시와 시민들의 요구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광명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등 차량기지를 이전하려는 부지와 인접한 곳의 환경파괴와 더불어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광명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설정하거나 시설의 지하화, 광명시민들의 요구사항인 5개 역 설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공해 저감 등 시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기재부는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량화 할 수 없는 광명시의 미래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는 광명시의 중심부에 있어서 광명시 미래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 등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전 예정 지인 광명시와 광명시민이 수용가능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