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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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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 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

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해 도의회의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의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 위원장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집행부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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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