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이하‘도시건설위원장’)이 지난 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년 개정) (이하‘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남시 면적(93.04㎢) 중 91.1%(84.0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 90%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들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가중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조례’ 제3장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보존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해 토지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2016년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이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참석한 주민대표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어 매매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관리조례의 개정 및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