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탑승료 0원… ‘대중교통 자치시’ 연 253억 재정 투입

출퇴근 시민 90%는 대전 오가
왕복 4차선 도로 지·정체 극심

市 발급한 교통카드로 버스 탑승
액수만큼 지역화폐 ‘여민전’ 환급

환경·상권 등 年 404억 편익 추산
내년 9월 출퇴근 시간 시범 운영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령층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과 정반대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경북 청송군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급행버스(M버스) 네 종류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70개 노선에 총 250여대가 운행된다. 이주열 세종시 버스운영팀장은 “청송은 과도한 주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차원이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해 대중교통 혁신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구 39만명에 육박하는 세종시에서 이들 4종의 버스 이용자는 하루 5만명에 그친다. 이 중 40%인 2만여명이 출퇴근 때 이용한다. 반면 승용차 이용차는 이들 시내버스 이용자보다 더 많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일자리가 많지 않다. 학군이 좋고 아파트 분양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승용차를 많이 이용해 체증이 극심하다.

실제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90%를 넘는다. 동(청주), 서(공주), 남(대전), 북(천안) 방면 중 가장 붐빈다. 이 팀장은 “통행량은 압도적인데 대전과 이어지는 길은 2~3개밖에 안 돼 병목현상이 극심하다”면서 “시내 도로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출퇴근 때면 대전 방면 차량이 수 ㎞ 줄지어 있기 일쑤다. 이 팀장은 “교통사고라도 나면 도로가 주차장이 된다”며 “급증하는 인구를 도로망이 못 따라가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BRT, M버스 등 세종~대전 4개 노선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방면도 원활하지 않다.

게다가 세종시 주요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하다. 다른 시내도로는 더 비좁다. 애초 ‘보행도시’를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차량 제한속도가 대부분 50㎞이고, 20~30㎞인 도로도 많다. 차량 과속 방지턱도 다른 도시보다 높다. 이런 게 합쳐져 극심한 시내 차량 정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청에 “도로를 넓혀라”, “주차장을 확충하라” 등 교통 민원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쏟아진다.

보행 및 자전거 도로는 잘돼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도시에 맞는다. 세종시는 지난 4월 평균 연령이 38.3세로 전국 평균 44.4세보다 훨씬 젊다. ‘탄소중립’ 목표에도 어울린다. 이 때문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두 마리 토끼’(탄소중립·교통체증완화)를 잡기 위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내걸었다.

무료화 방법은 시에서 발급한 교통 카드를 쓴 만큼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되돌려 준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시민들은 교통비 무료 혜택을 받고, 그 돈만큼 지역 상인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는 선순환 방식”이라고 했다.

예산 부담도 별로 크지 않다.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253억원이 들어간다. 적자노선을 보전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연간 460만원에 이 비용을 추가해도 예산 부담률이 2.4%에서 3.6%로 3분의1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 7개 광역시 부담률 4.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시는 이보다 전면 무료화로 얻는 게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시내버스 이용률이 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감소 등 환경적 가치와 상권 활성화를 따지면 연간 404억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커진다. 박 과장은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대안이 없는 세종시가 현재 7%에 그치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 확장보다 시내버스 무료화가 최선이고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전면 무료화 시행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출근 시는 첫 차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는 오후 6~8시다. 세종~대전 등 인접지를 오가는 시내버스도 무료다.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는 전 세계 68개 도시에서 시행한다. 북유럽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 워싱턴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이 얼마나 버스로 갈아탈 것이냐에 있다. ‘증가’와 ‘변화 없을 것’이란 갑론을박 속에 지난 1월 처음 시행한 청송군은 시내버스 이용객이 예전보다 20%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고령화로 이미 요금 무료화 비율이 높았던 청송군보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며 “시내버스 무료화만으로 당장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승시간 최소화 등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더 펼쳐 2030년까지 버스 수송 분담률을 광역시 평균인 1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승용차 매연 등을 꾸준히 줄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