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리츠, 서울투자운용의 타당성 검토 후 진행, 운영보다 설계로 수익 기대하는 구조
“자본 잠식은 곧 세금 잠식, 설계 문제 및 관리 책임 통감해야”
공익과 수익 실현 위해 설계 책임 물을 수 있는 구조 개선 촉구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사업비를 출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리츠(REITs)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자인 서울시 차원의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리츠(REITs)는 주식 또는 증권을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리츠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차입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부채 비율 감소 효과가 있어, 자금부족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위기였던 지난 2016년 이후 S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유지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SH공사에 300억원을 출자해 추진한 토지지원리츠제2호 사업이 지속가능성 취약, 사업성 악화, 부동산 자산구성기준 충족 불가를 이유로 해산하기로 결정되면서 SH공사의 리츠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지원리츠제2호는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상대로 리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공리츠는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 처음부터 공익과 수익을 함께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라며 “사업 승인을 해 주는 서울시에서 설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야 책임설계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각의 리츠 사업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사업 승인자인 서울시에서 리츠 사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설계,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에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리츠 사업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리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리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점검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 계획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최 의원의 지적대로 리츠 사업 구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내년 본예산에 용역 예산을 편성해 연구하고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