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 보급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요구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건축물 방치 및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11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도에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공사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 호텔이 지난 2014년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행강제금만 징수되고 시정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사 당시 용산구 CCTV 관제센터에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자치구별 CCTV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CCTV가 1만 3000대에 달했고 자치구별로 최대 37배까지 차이가 났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서울시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가 노후되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번 참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역할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 수상을 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 정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