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달리 ‘100% 성과 이윤’
광고 수입금, 복지제도 운영 활용
1200대 먼저… 2027년 6200대 확대

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화와 버스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도민들이 보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에는 2100여대(도 관리노선 1000여대)를 전환하게 된다.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오 부지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